대한민국 경제는 지난 35년간 수출 성과에도 불구하고 가계 소비와 실질 소득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해 장기적인 성장률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자 실질 급여는 10년째 정체 상태이며,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은 200만 원 밑으로 급락하여 생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영역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며, 상위 0.1%가 하위 50%보다 수백 배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세계 최악의 양극화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은 부유층에 집중된 세제 혜택과 ‘억강부약’ 원칙이 무너진 정책들로 인해 심화되었습니다. 개인 소득세율은 높지만 실질적인 세금 부담 비중은 낮고, 소득 재분배 효과는 OECD 최하위권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억강부약’과 ‘대동세상’의 가치를 내걸고 출범했으나, 최근 반도체 붐으로 인한 수출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가계 소득의 실질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실질 급여는 여전히 2016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대기업과 상위 계층에 편중되면서 오히려 양극화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수출 위주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가계 소비를 진작하고 노동자 소득을 개선하는 민생 개혁과 사회적 소득 확대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2026-08-30 00:29